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 인정 교과서에 대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017~2018학년도에 도입이 예고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일본의 가격 상한제 운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 학년별, 과목별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부에서 가격 상한제를 고려하게 된 것은 교과서 가격의 급등과 발행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격 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이다. 실제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 중학교 검, 인정 교과서는 전년에 비해 평균 54.6% 상승하였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가격 상한제의 구조가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