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 ‘초등 돌봄교실’이 사실상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교실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간식비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데다 예산의 대부분을 마련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생 가운데 본인이 원하면 오후 5시까지 학교가 돌봐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돌봐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운영계획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남는 동안 먹는 빵과 우유 등 간식비는 저소득층 이외의 학생에게는 유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인당 돌봄교실 비용은 평균 월 3만8000원으로 이 중 간식비는 1만5000~2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무상 돌봄이라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간식비도 안 받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관련 예산 3100억원 가운데 중앙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2900억원을 뺀 나머지 200억원은 해당 지자체 17곳이 알아서 확보하도록 한 상황도 무상 초등 돌봄교실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